중3 1학기 사회 기말고사 벼락치기 기본권의 종류

1일 1라이트를 하고있다
오늘은 손목이 어디까지 버티나보자

참고로 이번내용은 속된말로  졸라 쉬운 내용이므로 사실상 몰라도 시험치면
다 풀수있다 = 이 글 읽는데 거짓말 안하고
2분도 안걸린다 120초도 안된다
독자중에 공부를 안하고 시험치러 갈빠엔
노는시간 6시간중에 120초만 쓰자

기본권은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으로 나뉜다

자유권은 말 그대로 자유에 귄한 권리이다
자유권은 자연권에 속하기도한다
국가나 제도가 적용되기전 옛날에 자연적으로
가지는 권리

예를 들어

신체를 자유롭게 쓸수있는권리
경찰이 누구를 연행할때 그  사람은
확실한 증거도없이 연행이 된다면 자유권이 침해되는 경우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다
힌두교,천주교,불교,기독교와 같은
내가 내 종교를 자유롭게 고를수있는 권리다

평등권은
평등권도 말 그대로
성별,종교,신분,인증,장애여부에 의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않고 동등하게 대우를 받아야한다

그러므로 이것을 지키기위해 법이 존재한다
모든사람은 법앞에서 평등해야하고,
정치,경제,사회에 합리적인 이유없이는 차별을
받을 이유는 없다

참정권은

이것만 생각하자

"정치"

정치애기가 나오면 거의 참정권이다

대통령을 뽑는것, 또는 내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거
국무의원을 뽑는것, 또는 내가 국무의원에
출마하는거

이와 같이 정치에 참정하는것들은 참정권에 속한다

사회권은

사회에서 국가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을 요구하는 권리다

인간다운 생활이란 머냐면

혼자 사는 독거노인,장애인과 같이 생활이 힘든사람들을 보장해준다

사회권의 특징으로는
적극적 성격을 뛴다

자유권,참정권,평등권과 같은 것들은
내가 멀 하지않아도 그냥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적용이되지만 사회권은 수동이다

즉 스스로 국가에게 요청을 하여야만 보장을 받을수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보장받기위해 해야한다

다음은

청구권이다

청구권의 의의는 국가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다

풀어쓰자면
국가에게 필요한거를 요구를 하는거다

청구권은 자유권,평등권,참정권,사회권을 요구할수있다

이말을 보면 청구권이 존재하므로 모든 기본권들이 있다고 볼수있다

청구권은 기본권을 요구할수있는 이용수단이된다
그래서 청구권의 특징은 기본권을 요구할수있게 하는 센터인 수단적인 성격을 띤다



마지막으로 기본권의 제한에 대해 알아보겠다

=♧시험이거는 무조건 나온다.
특히 서술형 예를 들어 "기본권을 제한하는
근거를 2가지 쓰시오"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 기본권을 제안할수도있다
$공공복리 ->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공통되는 이익이나 복지

하지만 모든것을 제한할수있지는 않다
기본권의 제한에도 한계가 있다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로만 기본권을 제한 할수있다

그리고 기본권을 제한을 하더라도 인간이 누려야할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런데 왜 기본권의 한계를 두었을까?

한계를 두지않으면 국가가 권력남용을 하는것을 방지함으로써 개인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받기위해서 둔것이다

자 끝났다
어떤가 120초도 안걸리지 않았는가
이제 가보게